OECD 평균보다도 4.3배 들어...창업절차는 간편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에서 1년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그간의 성과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에서 1년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그간의 성과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우리나라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창업비용은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4일 밝혔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감안해도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2위였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었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로 10만도 들지 않았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이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OECD 평균은 3.4%로 한국의 14.6% 대비 11.2%p나 작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반면 창업절차는 다소 간소했다.

회사 직인 제작(1일)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단계만 거치면 됐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이에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빠르고 간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내 창업 장애요인 첫 번째는 창업자금 확보 문제"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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