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세상 도움 안 되는 중국인들 제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중국인은 출입 금지시켜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파로 포털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오르는 글이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철두철미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등을 거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이어서 막연한 중국인 혐오정서는 우리사회의 후진성만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4.9%로 늘었다.

학계에서 통상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의 문 앞에 다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와 함께 인식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 외국인수 250만 시대...장기체류가 170만명

1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1년 전에 비해서는 6.6% 증가했다.

2007년 8월 100만명에서 10년만인 2016년 6월 2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252만여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803명(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만2853명(31.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43.6%)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51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태국(20만9909명), 미국(15만6982명), 일본(8만6196명), 우즈베키스탄(7만5320명), 필리핀(6만2398명), 러시아(6만1427명), 인도네시아(4만8854명), 몽골(4만8185명), 캄보디아(4만7565명) 등 순이다.

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6375명), 경남(7만6123명), 인천(7만2259명), 경북(5만8119명), 부산(4만5999명), 충북(4만714명), 전남(3만4638명), 전북(3만3074명), 대구(3만191명), 제주(2만5668명), 광주(2만3825명), 울산(2만450명), 대전(1만9109명), 강원(1만9069명) 순이다.

◇ 외국인유학생 18만명...전년비 12.1%나 늘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년(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만8000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이 국내의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만1719명), 베트남(5만7539명), 우즈베키스탄(1만499명), 몽골(8739명), 일본(2887명), 네팔(2331명), 파키스탄(1905명), 인도네시아(1461명), 인도(1451명), 방글라데시(1387명), 미국(1385명) 등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줄었다. 2018년 1월부터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그해 6월 1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예멘을 제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4358명에 이른다. 심사가 끝난 2만8600명 가운데 10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 우리사회 '다문화 수용' 준비돼 있나

최근 서울의 한 유명한 식당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문 앞에 써 붙였다가 하룻만에 이를 떼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식당에 문의와 항의 전화 등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입장 제한은 '인종차별'이란 지적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당은 물론 유통업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지만 식당의 중국인 출입금지 사태처럼 소동으로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불씨는 남았다. 소셜미디어엔 중국인 입국과 식당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은 이익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우리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이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공장들의 현장 인력 대부분은 외국인이 대체한지 오래이며, 최근엔 농어촌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다문화사회는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경제 기여도는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25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이 경제파급 효과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