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특단 대책' 발표...영세자영업자 지원·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될 듯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극도의 내수 침체는 물론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지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소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23일) 코로나19 위기관리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특단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특단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여야 추경편성 큰 틀 합의...규모는?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단 큰 틀에서는 추경 편성에 손을 잡았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둔 방역대책 지원은 물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는 즉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21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추경에 찬성한 셈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는 다소 이견이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는 "피해를 고려하면 메르스 때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 때는 국내 유행에 그쳐 주로 내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이 근원지인 만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15년 정부는 '메르스 추경'으로 11조5362억원(국회 통과 기준)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규모 추경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면서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각종 세금 깎아줘 소비 진작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내에 각종 세금 감면과 소비쿠폰 지급,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다양한 '코로나19 특단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다.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실제 추진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이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 때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는 지난 연말 종료됐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사진=질병관리본부]

◇ 소비쿠폰 지급, 임시공휴일도 검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소비쿠폰 지급도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다만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인데, 2009년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000억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중·하위층에 보다 광범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인 세액공제를 유력하게 논의 중으로, 공제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임시공휴일 지정도 유력한 대책 중 하나다.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6일 연휴를 만들어 주는 등이다. 또 9월 28~29일 이틀을 지정하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진정된 뒤 꺼낼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종식 후 지정을 전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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