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경제 4만달러대 성장하려면 '반면교사' 삼아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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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어선 한국 경제가 4만달러대로 성장하려면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24일 제언했다.

지난 2005년 3만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하고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탈리아, '저성장 기조' 고착화 원인은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9년, 2012년, 2013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5.3%, -3%,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오히려 확대했다.

2008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28.1%로 10년새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8년 확장재정을 위해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0.8%에서 2.4%까지 상향 검토한다고 밝혀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종 2.04%로 조정됐다.

특히 2019년 9월 새롭게 출범한 연합정부도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 복지지출→재정건전성 악화 악순환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해 한 해에 이자로 약 84조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부채 증가 심화를 전망하며 이탈리아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0.7%에서 유럽 최저치인 0.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경제체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20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이밖에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인 32.2%를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2008년 1.42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2008년 3만791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만불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복지지출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2년, 1995년, 1997년, 2004년, 2007년 등 수시로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현금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혜택 축소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2018년 보다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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