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범위 동시 수사로 '신천지 클러스터링' 구축 필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선태 부국장】 정부와 여권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발언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에 대한 '봉쇄조치'를 언급해 해당 주민들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여권, 감염병 이해 부족으로 설화 빈발

뒤늦게 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이지 지역 출입을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홍 대변인이 물러나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봉쇄전략은 최고 수준의 방역을 의미하는 전문용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여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 용어라 해도 이는 애초 동물 병원체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용된 것이다.

게다가 '봉쇄'는 '격리'보다 공격적인 어감을 지닌 데다 '난민'이나 '루저'처럼 주민을 대상화시키는 용어다.

심지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잠재 보균자'로 취급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억울하고 피곤한 국민을 상대로 여과없이 사용했으니 어리석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피해 주민을 배려하여 ‘최고 수준의 방역’과 같이 무미건조한 표현을 썼다면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은 삼국지의 화용도 고사에서 유래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표현을 거듭 곱씹어야 할 때다.

이런 잘못은 따지고 보면 현 사태에 대한 여권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그 해결 방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지역 격리'라는 행정 조치를 대안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문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주로 비말 수준에서 옮기며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에게만 위험한 약체 감염체로 치부하기 쉽다.

때문에 지역을 차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지역 내 방역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불행하게도 속속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은 기존 상식을 깨부순다.

감염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할 뿐 아니라, 감염 방식도 비말 전파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일상의 접촉 대상이 매개체가 된다.

음성 진단 뒤에도 양성 확진이 나타나고, 무증상 상태에서 폐렴이 진행되어 확진하여 치료받은 뒤에도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14일 잠복기를 넘어서는 진행 양태가 각지에서 관측되는 데다, 여전히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환자의 면역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그렇다.

높은 수준의 격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잠시의 방심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천지 통한 폭발적 감염 예측 못해

둘째는 신천지 교단에 대한 이해 문제다.

여권은 지역 격리가 우선이며 보균자의 지역간 이동은 부차적이라 보았다.

날마다 폭증하는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보여주듯 이는 신천지 보균자들의 행동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2월 18일 확진된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로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대구에 비상이 걸림과 거의 동시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

대구시는 대구교회 참석자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명단을 요청했다.

그것이 안이한 인식이었음이 확인되기까지 일주일이 흘렀고 25일 당정청 회의조차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제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신천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달은 신천지 교단은 지난 1월 신도들의 입국과 함께 문서 파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단은 지자체의 명단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엉터리 명단을 제출했고 교당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확진 받은 신도들은 대놓고 자신의 행적을 감추었고 미확인 신도들은 정부의 집회 중지 요청을 비웃으며 전국 각지의 은신처에 몰려들었다.

시민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십 수만 신천지 교인들은 스스로 인간 바이러스가 되어 전국에서 활약하는 중이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학교에서 교회에서 밀실에서 수십만의 예비 신도들이 이 시간에도 그들과 접촉한다.

그 결과 확진자는 19일 51명에서 27일 15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숫자는 머지않아 두 배, 세 배, 또는 그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신천지 클러스터링'이 감염 차단의 핵심 고리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다른 측면에서 안이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껏 통합당의 주장은 '중국 봉쇄' 하나로 집약된다.

그것이 옳은 조치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야당이 신천지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모호함을 넘어 거의 배려 수준이라 봐야 좋을 지경이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를 일반 기독교 교단으로 치부하며 "특정 교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구시 감염예방팀장이 확진에 임박해서야 신천지 교인이라 밝힌 사실을 두고 권형진 대구시장은 "그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 신분을 확인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신천지를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가 사이비든 정식이든 어쨌든 기독교 단체라는 이유에서 이를 이번 사태의 배후로 거론하길 끝까지 거부할 것이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중국 봉쇄를 하지 않는 여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것이고, 대표가 그러니 통합당 역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신천지의 위험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때문에 여당은 모든 언행을 신중히 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해결점이 신천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잠행중인 신천지 신도들과 그 은신처를 밝혀 이들과 일반 시민들을 분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개념화시켜 '신천지 클러스터링'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미 확인한 것처럼 자발적인 협조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전격 조치에 국민들 환호

지난 25일 확인된 이재명 식 예방조치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선례다.

이날 오전 열시 반,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돌입했다.

당연히 교회는 진입을 거부했고 교인 명단도 내놓지 않아 실랑이는 오후 네 시를 넘어갔다.

하지만 이 지사가 현장을 지휘하며 “교회당 수색이 아니라 감염 예방조치”임을 설득한 끝에 신천지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지사가 사전 고지나 통보 없이 "그냥 들이닥칠 것"을 주문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효했다.

지난 25일 이재명 지사의 YTN 인터뷰에 따르면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대략 이렇다. 

먼저 사안의 긴박함이다.

얼마 전 과천교회에 1만 명 정도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그대로라면 대구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 있었다.

다음으로 신천지의 문서 파기 가능성이다.

이전에 신천지가 도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명단과 차이가 있었고,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은 당연히 자료 파기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과천의 16일자 예배에 참석한 인원 9930명 전원을 파악해 분석중이다.

물론 이 조치는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다른 것으로 다른 지자체장이 같은 방식으로 시도할 근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 조치의 당위성으로 '감염 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예방조치나 역학조사 차원에서 강제 조사가 가능'하며, 범죄 수사와 달리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해당'되므로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명단의 대상자 전원을 조사하여,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정밀조사를 하고 증상이 확인되면 치료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천지 교인의 경기도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해 두었고, 추후 집회 공간이 확인 되는대로 강제 폐쇄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26일자 뉴스1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7.8%로 3위에 오른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 이만희 등 신천지 간부진 긴급 추적 나서야

'신천지 클러스터링'은 감염원 특히 대구와 청도에서 진행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전파자를 찾아내고 더불어 신천지 조직의 전모를 밝혀 이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엮는 일이다.

감염원을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감염병 군집을 확보하면 감염 확산을 큰 틀에서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청도 감염을 일으킨 슈퍼전파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신천지 감염의 핵심경로를 유추할 수 있고, 이로써 가장 큰 '감염병 군집'을 떼어내면 부산 온천교회나 안동성당, 칠곡 밀알사랑의집 같은 군소 감염병 군집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감염 경로 전체를 방역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 

2월 26일 YTN 방송 해설자로 나선 중앙대 약대 설대우 교수가 "신천지 교인 간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완전한 방역은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설 교수는 특히 공식 교인 명단에 들지 않는 예비신자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인이 23만으로 알려져 있으니 신천지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얼마나 방대하며 시급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검찰의 역할에 기대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 국한시켜 보면 신천지는 전 국민을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시키고도 지하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법으로 해체할 수는 없지만 책임자와 수뇌부를 찾아내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신천지 교단을 압수수색하고 이만희 교주와 핵심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가짜 자료 제출과 거짓 응답 지시 등 조직적 사건 은폐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

나아가 청도 사태를 비롯한 그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교인 및 예비신자 명단을 입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기관이나 지자체가 이 일을 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검찰의 수사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이 나서면 적법성 시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전국 범위 수사에 동시 돌입할 수 있고, 옮겨 다니는 신천지 조직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감염병의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현재 이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불안에 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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