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GTX 공사 차질없이 추진...혁신 모빌리티 도입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전국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화 되고,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GTX A노선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부권 GTX 도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택시 출시를 적극 지원하는 등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출퇴근길 편리하게...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수도권 광역철도가 GTX A노선 공사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서부권 GTX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환승센터 사업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한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선 오송~평택 구간에 초고속열차 선로 시설을 도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까지 경부선 후속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원주~제천간 중앙선에 시속 250㎞급 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걷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 도입 등도 추진한다.

퍼스트 마일은 출발 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 라스트 마일은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M버스 노선과 예약제를 확대하고, 9월에는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슈퍼-간선급행버스(S-BRT)의 기본 설계에도 착수한다.

현대자동차의 'UAM-PBV-Hub'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UAM-PBV-Hub'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사진=현대자동차]

◇ 혁신 모빌리티 도입도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1월 드론 택시를 시험 비행하고,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UAM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차 '레벨3' 안전 기준을 7월부터 시행하고,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통합이동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하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다양한 MaaS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6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택시 플랫폼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시범 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과 관광의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 계획도 마련한다.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주 2공항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통 안전도 확보해 작년 3351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위한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와 그동안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맞춤형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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