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시설 임대료도 3분의 1로...마스크 공급정상화 1~2일 더 걸릴듯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 세금 감면 등으로 통해 인하분의 절반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들은 모두 임대료를 인하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 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우체국에 "현재 마스크 판매 안 합니다"라는 문구의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우체국에 "현재 마스크 판매 안 합니다"라는 문구의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 "공적 판매처와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공적 물량을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140여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기관에 공급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1500만장 중에 당장 315만장이 출하 중에 있는 상태다.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일부터 120만장이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고, 이 가운데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일일 55만장, 점포당 약 300개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읍면 소재의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장, 점포당 400장씩 공급된다.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37만장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판매 물량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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