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입장문 내고 고개숙여...이 지사는 공공배달 앱 추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배달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인상' 비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며 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배민, 어려운 시기에 논란 사과드린다

김범준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영업)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도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독과점의 횡포"...'배달의 명수'로 응징

이 같은 사과에도 배민의 수수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를 통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앱의 경쟁력에 대해선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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