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국가권력 중심 입장으로 선회...보수는 시민의견 더 존중해야
코로나19 경제적피해 저소득층에 집중...경제적 불평등 악화될 것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교대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리고 있다.(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지나나해 6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교대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리고 있다.(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지나나해 6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전통적으로 국가권력보다는 시민사회 중심에 섰던 진보가 보수화하며 국가권력 중심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수들은 국가 권력 보다 시민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중민재단)은 27일 '코로나 19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민재단은 또 '코로나 19'로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 10년 만에 뒤바뀐 보수-진보의 입장차

중민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 위기 시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0점, 반대로 '시민 의견 존중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10점으로 놓고 진보, 보수성향 응답자의 평균 지수를 파악해본 결과 진보는 3.87, 보수는 5.12였다고 밝혔다.

2010년 같은 조사 때 보수는 평균 5.22, 진보는 6.02로 10년 만에 양측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 차이도 10년 전 0.8포인트에서 올해에는 1.25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민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 19로 드러난 한국 진보-보수 정치지형의 탈바꿈'이란 발표문에서 "진보는 더는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과거의 진보가 아니다"며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 또는 기성체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권력 중심의 대결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여권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야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다"며 "과거의 낡은 보수 체질을 떠나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새로운 보수 지형을 만들지 못한다면 야권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서베이 관련 중민재단 제1차 언론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서베이 관련 중민재단 제1차 언론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 심화될 것

중민재단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주일(14일) 동안 자가격리 시 수입이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입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앞으로 들어올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경우를 1.0, '모든 수입을 잃을 것'이라는 경우를 4.0으로 봤을 때 응답자 평균은 2.41이었다.

2019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최상위층은 지수가 1.7이었으나 현재 수입이 없는 응답자는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억원 이하 수입을 1000만원 단위로 세분화했을 때 수입이 낮아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 형태 별로 보면 정규직은 2.4로 비정규직·임시직(2.7), 자영업자(2.9)보다 향후 수입 손실 가능성을 낮게 봤다.

코로나19 이후 유급·무급 휴직, 노동시간 단축, 실업 상태 등 고용불안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1억원 이상인 경우 15.6%에 그쳤으나, 수입이 1000만원 이하거나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각각 51.6%, 54.3%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 형태별 고용불안 경험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27.9%이었던 반면 비정규직 40.8%, 자영업자 48.2%, 임시직 56.1%로 격차가 컸다.

신규호 중민재단 연구원은 "자가격리에 따른 수입 저하, 일자리의 불안정화 등이 저소득층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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