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이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65%, 정의당 63% 등 범진보층 지지자들 과반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1%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63%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보수층의 67%가 반대했으며, 중도층은 찬반 모두 40%대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며 기본소득도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보수 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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