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들 못살겠다 아우성에 한발 물러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4일부터 수도권의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이날부터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음식점 커피숍 등 소상공인들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준을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는 등 성과가 나옴에 따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거리두기 수위를 낮춘 데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큰 점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못 살겠다는 비명에 정부가 방역에서 경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동안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하지 않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로 확연히 감소하면서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1차장은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 주의 경우 110∼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110명대로 더 낮아진 데 이어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며 "이런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주 동안 오후9시부터는 매장 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이 정상화된다.

포장 배달만 가능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 제빵제과점 등도 기존처럼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그래픽=연합뉴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하다"고 우려했다.

또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2단계 하향이 섣부른 결정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방역 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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