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기회 부여는 다른 시험과 형평·공정성 논란…국민적 양해 없으면 불가"
'추후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57만명 넘게 동의

지난 15일 진행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당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지난 24일 다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진행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당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지난 24일 다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거듭해서 국시의 추가시행은 어렵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입장문에서도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과 의료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사과나 양해를 구할 계획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3일 마감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이 동의를 했다.

이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국시를 취소를 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 국시거부 사태는 의대생의 사과와 정치권과 의료계의 합의, 국민들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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