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임대기간 연장땐 5개월...전세시장 안정까지 시간 걸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에 대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언급된 내용은 임대인의 실거주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었다.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거 같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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