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 1만2000기를 설치하는 등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를 누적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신설…실효성 위해 관련 법 개정

우선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올해 안으로 도출하기로 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차(무공해차+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차는 올해 18%였던 보급 목표를 내년에는 20%로 상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올해 10%에서 2022년 12%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고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공·민간 부문 무공해차 전환 촉진...고효율 전기차에 혜택 강화

무공해차량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를 통해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 혹은 임차하도록 해 오는 2023년까지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모두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기준를 개편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전비'를 보조금 산정 때 감안하는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한다.

또한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대폭 늘린다...수소충전소도 구축

정부는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미래차 체험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곳에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완속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였던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수소 충전소 전국 배치 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차량 대비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는 올해까지 50기 이상의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