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ㄴ=연합뉴스]

[정치]

◇ 청와대, '대통령 1호접종' 요구에 "불신 있다면 마다할 이유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아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청와대는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넘게 나와 접종 순위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변동은 없다"면서도 "불신이 생길 경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문 대통령 역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

◇ 선관위, 야권 투트랙 단일화 경선서 TV토론 총 2회 가능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트랙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을 총 두 차례 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나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선관위가 단일화 TV 토론에 관해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한 차례 TV 토론을 했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시도하면서 한 차례 더 TV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혀.

안 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각각의 단일화 과정에서 1회 TV 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금태섭 후보와의 오는 25일 2차 토론은 TV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후보 TV토론...나경원·오세훈 첫 맞대결

국민의힘이 오늘(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세 번째 1대1 TV 토론을 진행.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맞붙는 1부, 오신환·조은희 후보가 경쟁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

앞서 두 차례 1대1 토론에서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2승씩 거둔 가운데 이날 두 후보 간 맞대결에 관심이 쏠려.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단수 추천을 받은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단수 추천을 받은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

[사회]

◇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올해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첫 본부장에 남구준 현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

경찰청은 남 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했다며 "국수본부장은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함께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

남 청장은 196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한 뒤 경남 창원중부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으로 일해.

◇ 임성근 부장판사 헌재 의견서 제출…"탄핵사유 없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리인은 "탄핵 사유가 된 재판개입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고 밝혀.

임 부장판사측은 오는 26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여.

◇ 이란 "한국과 동결 자산 이전·사용에 합의"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 한국대사관의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

이란 정부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결 자산 사용과 관련해 한국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혀.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부터 자금 거래가 중단.

◇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 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려.

광주지방법원은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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