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에 '1세대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LH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 사적이익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이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법률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1세대 1주택' 원칙을 법률에 명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변 장관에게 "이번 문제는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토지·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투기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의 주택정책에서 1세대 1주택 주의는 분양과 금융, 조세에서 다 적용된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다"며 "개별적인 정책들을 총괄하는 법에 명기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록 강제규정이 아니고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법률 조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루마니아 사례를 보라"고 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자가 보유율이 96%에 달해 1가구 1주택 상황에 가깝다. 때문에 주택 건설 및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 주택 노후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