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시 불안정할 가능성 단호히 차단할 것...일부 규제완화는 신속히 처리"

시계 제로 부동산시장을 보 듯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안개에 갇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계 제로 부동산시장을 보 듯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안개에 갇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21일 확정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날 회의의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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