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GTX-D 노선의 이른바 '김부선' 논란에 대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지역이나 인천에서 제기하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 후보자는 또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같은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과도한 혜택 축소를 주문하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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