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스페인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상호호혜적 발전에 협력하기로 해.

문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궁에서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 카스테혼 스페인 왕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이에 따라 양국은 안보·환경·경제·혁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와 제3국 진출을 확대하기로 해.

특히 양국 기업은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다져온 강점을 결합해 중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 거점 시장에 공동 진출을 꾀할 방침.

◇ '소급 보상'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야당 반발 속 소위 통과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해.

또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靑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며 오스트리아가 아닌 독일 국기를 잘못 넣는 실수를 해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청와대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 방문 소식을 알리면서 게시글에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 그림을 삽입.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문체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외교 결례'라는 언론의 지적은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혀.

◇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오늘 재논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측이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

여야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허용한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비롯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지만, 정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오늘(17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해.

[사회]

◇ AZ백신 접종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국내 2번째 환자 사망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숨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문자 공지를 통해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 환자분께서 16일 오후 2시 10분께 사망했다"고 알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된 건 지난달 31일 첫 사례 이후 두 번째.

◇ 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부패사건 전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건 등을 맡고 있어.

◇ 철거건물 붕괴참사 1주일…수사 잰걸음, 14명 입건·3명 영장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경찰이 관련자 1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설명.

경찰은 붕괴사고 원인 관련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감리자 1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또한, 철거업체 선정 비위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는데 이들 중 2명은 사고원인 관련 입건자와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