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임원 성과급 미지급 또는 보류, 직원들도 전면 보류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LH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E(아주 미흡)' 등급은 피했지만,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또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6월20일까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에선 공공기관 별로 설정한 항목별 배점을 통해 총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매긴다. 종합등급은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LH는 최근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전에도 채용비리 등 잡음이 있었음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LH 내부의 투기의혹이 있었던 2019년 이전 경영 평가 점수 역시 수정할 예정이다. A등급 평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성과급은 차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7일 LH직원의 20%를 줄이고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범위를 현행 7명에서 529명으로 늘리는 LH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간부직 연봉은 3년간 동결하고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비대한 조직을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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