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종료...軍 "북한 호응 지속 노력"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고지에서 남측 단독으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24일부로 종료.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 유해발굴 종료 관련 기념식을 주관.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북측이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 문대통령, 4년만에 타임지 표지에…'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

타임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관련 기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담아.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며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혀.

◇ 미 국방부, 6·25전쟁 71주년에 "한미동맹은 평화의 핵심축"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평화의 핵심축(린치핀)이라며 한미동맹을 부각하는 논평을 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전쟁 발발 후 지난 71년간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았다"며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 국민의 공동 희생 위에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

커비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해.

◇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소 '성범죄' 피해 직접 고발...늑장 대응 지적도 나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여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

양 의원실 측은 피해 여성이 호소한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양 의원의 명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

다만 양 의원의 수사 의뢰는 지난 14일 피해 보고가 있은지 10일이 지난 뒤 이뤄져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와.

[사회]

◇ 조국 부부·딸 오늘 나란히 법정에…입시비리 증인신문

오늘(25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헌재는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

◇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망사용료 소송 오늘 결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늘(25일) 나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

앞서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고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내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