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안서 '브로커' 재정의...개인 투자자·채굴업자·기술개발자 등 제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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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1조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과세 적용 대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인프라 법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에 성공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자금 가운데 280억달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가 법안 최종 통과를 앞두고 `브로커(중개인)`들에게만 과세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자, 시장에서는 브로커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일반 투자자를 비롯해 가상자산 채굴업체와 관련 기술 개발자 등 모든 산업 종사자들을 `브로커`로 규정 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가 브로커를 재정의하며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펫 투미 미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브로커가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구매·판매하도록 거래를 만드는 사람을 브로커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기존 법안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안대로 브로커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개인 투자자, 채굴업자, 기술 개발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싱크탱크인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브로커라는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뜻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개정안에 도달하기 위한 의원들의 작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전무도 "(개정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 내용보다는 낫다"면서 "상원에서는 이를 채택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법안의 최종안은 오는 11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초 우려와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각으로 오전 10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43% 오른 4만5849달러(약 525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비트코인은 4만6000달러(약 5273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같은 시각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82% 오른 5281만7000원을 기록했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5280만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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