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텃밭인 `미국`에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미국 의회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받는 애플과 구글의 수익시스템을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각) 미 경제전문 방송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비즈니스 모델를 뒤흔드는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애플과 구글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앱 스토어에서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앱 마켓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익을 거뒀다.

또한,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을 내려받을 경우 무조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도록 했다.

그동안 양사는 이와 같은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일종의 보안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상원은 인앱결제 시스템이 애플과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다며 본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이용자들에게 강용하고 있다"며 "그들의 반경쟁적인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도 CNBC에 "애플과 구글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발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훔치는 것으로 그들"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다 잘 보호하고 완전히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의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인 코리 라이트는 "(이 법안의 도입이)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자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업에 맞서 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개발자가 이러한 해로운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보복으로부터 구제받기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스포티파이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성명을 통해 "(애플과 구글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상업, 정보, 통신을 통제하고 있고, 이들이 행사하는 힘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자사 서비스가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며, 이는 소비자와 개발자, 디지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구글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내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구글 갑질 방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관할 문제와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을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