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2일

【뉴스퀘스트=이상현 기자】 

김만배 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만배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나...불법적 자금 거래 없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해.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과 자술서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몫을 챙겨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로비 정황이 담겨 있어.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자료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14시간의 조사를 마친 김씨에 대해 12일 오후 늦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경찰,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돌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져.

지나가던 A씨가 휴대전화를 주웠고 경찰이 탐문 등을 거쳐 휴대전화를 확보해.

핵심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 모아져.

◇ 송영길 “이낙연 측 이의제기, 내일 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선 경선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송 대표는 중도에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가들과 검토해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며 “사퇴 후보들에게 이미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회]

◇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0.89…4주 만에 1 이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연휴로 이동량은 늘었지만 유행규모는 감소해. 박 반장은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전파속도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8주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87%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

◇ 헤어진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해 버린 50대 남성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있던 경찰관을 통해 자수해.

A씨는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서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고 훼손하다가 고양시 창릉천변 풀숲에 버린 혐의도 받아.

경찰은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가까운 인물이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해.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C경감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놔.

◇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

래퍼 장용준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확실해 보이고 도망칠 우려가 있어 장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플리커 제공]
[플리커 제공]

[부동산]

◇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3년 사이 5.7조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나타나. 서울이 7조3500억원, 경기도가 4조1696억원, 부산이 9177억원.

2017년 12조3485억원보다 5조6932억원(46%)이 늘어.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해.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10월 중 시행 전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개편안은 매매 가격 6억원 이상,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법제처 심사가 남았지만, 이르면 10월 안에 새 중개 수수료를 적용할 전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 부동산 소유권 때문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73살이던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해. 또 69살이던 어머니 C씨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요구한다. 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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