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금융 불균형 우려에 14년만에 2회 연속 인상…영끌·빚투족 부담 더 커질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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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年)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됐다.

금통위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한 바 있다.

이어 2차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5월, 0.75%→0.50%로 추가 인하를 단행해 단 2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내렸다.

이후 국내 기준 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 9번의 동결이 진행됐다.

그러던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 또 다시 0.25%포인트 올랐으며, 이날 또 다시 0.25%포인트 인상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로, 최근 5개월간 0.75%포인트나 인상됐다.

이처럼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계대출 급증 및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으며, 영끌·빚투 등 부동산·주식시장 과열로 가계 대출은 연일 사상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하고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마무리한 뒤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아마 올해 말쯤 대차대조표(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준이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후반까지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영끌 빚투 등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추가적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의 상승의 원인이 돼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을 불러 오게 된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약 75%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50%가 넘어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급증한 대출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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