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기영 기자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온갖 특권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국익을 수호하고 국익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주어진 권한이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묻고 싶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위에 존립하는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가의 명예는 헌신짝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인식이 아니고서야 국가기밀문서를 함부로 공개하는 이번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국정원의 명예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범법행위를 덮고자 국익에 맞선 ‘범죄행위’이다. 제2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정원의 ‘후진적’ 정치공작이 여전히 자행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헤어날 수 없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고 항명이다. 남재준 원장도 본인 입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공개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남재준 원장 스스로 옷 벗을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덤벼든 꼴이다. 국정원의 막가파 행동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이 이 마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통치능력의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수수방관이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남재준과 같은 위험한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자 문책 또한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 명령만 듣는 국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나 조율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항명이다. 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불가피하다.

어제 오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및 정당과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가 동시에 해킹 공격을 당했다. 방송사·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3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총책임기관은 ‘국정원’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국정원장이 조직의 안위와 명예만을 생각하며 국내정치 개입에 몰두하는 사이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노 전 대통령과 추모 열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수 백개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국정원을 빨리 해체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명박을 보호하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이나 달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피시방 같은 역할로 전락한 국정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차라리 피시방을 국정원으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