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서울시간 논쟁이 뜨겁다. 양측의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오후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날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서울시 해명에 대해 다시금 반론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경실련이 주장한 5조7000억원 무상지급에 대해, 10개 노선 중 9호선 4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이고,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경우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BTO 민자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BTO는 소유권만 이전될 뿐 운영수입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덤으로 기본요금차액보장액까지 지급받는다. 한마디로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지하철9호선 BTO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서울시는 손해만 봤을 뿐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 최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나면 노후화 돼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무상지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또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경실련의 ‘민간제안 요금의 적정성 검토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향후 민간이 제안한 요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요금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당연히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추진된 신림선, 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있어, 요금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해명대로라면 이들 사업의 경우도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금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도 시는 민간사업자가 700원을 제안했음에도, 1000원으로 높게 책정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KDI 지침을 적용하면 경제적 편익(B/C)이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해명을 통해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개정)’를 기준으로 해 부(-)의 편익은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면서 “즉 KDI 예비타당성 지침에는 부(-)의 편익을 산정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적 편익 분석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모든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부 지침을 핑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8조5000억원에 기본요금차액보장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10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더 많아 진다”면서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은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검토들을 피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해명에서도 부실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한 사업이 아닌 만큼,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지 최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본계획 외에 먼저 추진된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보고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결과, 원하도급 내역서 등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