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 지난 18~19일 EU 정상회의가 있었다. 핵심 안건이었던 ‘은행 동맹’ 합의에 일정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거센 긴축반대 여론으로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고, GDP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EU의 예산을 늘리는 데 서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9월 수출이 중일 영토분쟁의 영향으로 10%나 감소했다. 대 중국 수출이 무려 14%나 감소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와 부진한 무역 실적이 엔화가치를 끌어내리면서 엔화가치가 달러당 8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엔화 약세가 3차 양적완화 이후의 추세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선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의 3차양적완화,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외국자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원화가치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환율하락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외환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 여부이다.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주자는 식의 환율떠받치기 정책은 안될 것이다. 외환당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제시했다. 문제는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내 전체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이 일자리를 안찾고 불평해서 취업이 안된다. 정부에게 일자리 창출하라는 수동적 자세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에게 진정어린 일자리 공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좋은 말을 늘어놓는다 해도 새누리당 구성원들의 당내 혼선으로 제대로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문제다.

●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이 50m 높이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최병승씨는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아직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문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자기식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22일 한국노총을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 “비정규직 철폐에 100% 공감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현대차 문제부터 해결해 보여야 할 것이다.

●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리만 브라더스 인수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폭적 지원아래 추진되었다는 증거를 미 연방법원의 내부문건을 통해 제시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예측 능력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외국자본에 농락당한 모습도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