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운 7.5%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오전 ‘중국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내·외수 경기가 동반 둔화돼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올해 7.5% 성장률 달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5일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 하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의 병행을 강조했지만 최근 내·외수 경기의 동반 약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과 개혁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실물 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4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또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기지수도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로 디폴트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2013.10)이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20조 위안으로 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많은 위치한 원조우(?州市)의 경우, 사금융 금리가 약 20%를 넘어서고 있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실 민간기업 디폴트 확대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기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는 것.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 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6092p에서 약 4400p 이상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반면, 미상환 규모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확대가 우려된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 없이는 올해 목표치인 7.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중국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