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엔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포함됐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되어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항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