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대선특별취재팀 =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출사표를 통해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한 상태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또한 18대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들의 ‘대북·통일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본지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작금의 상황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각 분야별로 검증해봤다.

◆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 대북

박, 혁신적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이렇다 할 공약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전 대통령·국회의원 후보 확정 법제화는 국민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확보한다고 보여 지나,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문제를 염두에 둔 정략적 공약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정치쇄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한 반부패 공약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를 뛰어 넘는 차별화된 정치쇄신의 범위와 방법론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정당정치의 기반위에서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치쇄신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정치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현실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하나, 중대선거구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동시 도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정당난립 문제, 동일 정당 후보 간 경쟁에 따른 당내 파벌정치 형성, 선거비용증가, 과잉대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지역주의 문제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도입주장은 문제가 있고 실현가능성도 낮다. 여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연동하는 것은 도입취지가 같은 동일한 제도를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제도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두 제도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국가도 드물다. 

하지만 문 후보의 경우 ▲5대 중대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근절과 ▲5대 비리자(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의 고위 공직자 배제,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 반부패 정책은 다른 후보에 비해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공약검증② = 대북·통일
 
박, ‘신뢰’회복 의지 의심스러워...구체성 결여
문, 구체성 돋보여...기합의사항 철저한 재검토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활성화와 함께 남북 양자접촉, 한·미·중 다자접촉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남북간 ‘신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간의 기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약속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며, 공약의 상호 연계성이나 적합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 발전도 북한의 입장 변화와 비핵화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어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후보의 경우 북측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어 어떻게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북핵 폐기를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북핵문제와 다른 사안들을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박 후보의 경우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변화와 함께 우리의 적극적인 제스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뢰 구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와 같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이 맞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신뢰’라는 것은 대북정책을 풀어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에도, 박 후보의 경우는 마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는 공약제시가 아쉽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박 후보가 교류협력과 안보,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강조면서 연계해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명확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협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를 통한 평화의 정착,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경제연합’의 구성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를 개척하고, 자본·물자·인력 등의 교류를 통해 남북 모두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협력성장벨트’를 통한 한반도 경제시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의 경제 관련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북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과 민간부문의 북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추진은 개혁성을 충분히 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남북지하자원 협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복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평화증진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기틀 마련,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다른 후보에 비해 문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고, 대북투자보장과 같은 ‘남북경제연합’의 구상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비해, 기존의 합의사항을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가 빠져있다. 즉, 기합의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지 치밀한 전략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후보가 공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수층의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다분한 바, 국론 분열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 공약검증 시리즈③ = 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단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분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지에 비하면 박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지난 수년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박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평가 자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키는 공약은 전무하다. 특히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기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하고, 상설특검제도는 임명방식, 권한,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고비처 설치시에 요구되는 수사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또한 상설특검제도는 개별 고발사건 이외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와 명확한 차이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국민의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사법기관이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혁의지’는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비처 설치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수수사를 이원화함으로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개혁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비처의 설치는 국민적 요구였다. 

하지만 고비처의 경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고비처의 임명방식·권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치검찰 인적 쇄신을 위한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제시했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검찰 내 인적쇄신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민생범죄 등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 경찰 이양’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수사보다 수사 지휘와 기소를 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