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최서준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일자리 뉴딜’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20분 영등포당사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저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 모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하다. 일자리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염원을 모아 저는 오늘 ‘일자리 뉴딜’을 선언한다”며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원, 2009년 3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정부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민생정치 약속 일자리 뉴딜 선언 기자회견 발언 전문

안녕하신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다. 일자리 위기의 시대다. 서민과 중산층이 일자리 불안에 빠져 있다. 아버지와 아들, 중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저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 모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하다. 일자리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염원을 모아 저는 오늘 ‘일자리 뉴딜’을 선언한다.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하다. 민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복지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안전을 함께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

또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34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고용도 불안하다. 우선,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10만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파견 용역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원, 2009년 3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

청년 취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겠다.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겠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가 불가능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최하 수준이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한다. 이 역시 노·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한 번 제시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