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제가 법무장관에게 질의했는데 장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찌라시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다”며 “검찰수사의 결론을 대통령께서 짓고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 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정윤회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라고 했다. 불장난인지 국정농단인지, 장난인지 실제인지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한 달에 3조원 수준이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소위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완화 이후 8월부터 급증했다”며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월 말의 가계부채 대출 잔액은 9월보다 7조8천억이 늘었다. 통계조사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모기지론 양도분까지 합산하면 무려 8조 4천억이 증가한 것”이라며 “빚내서 빚 갚고, 이자 갚고,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폭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험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초이노믹스를 접고,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2013년 말 552조로 5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다.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복지 향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