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선실세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임박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의 진위도 밝혀야 한다”며 특검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친재벌 경제정책도 이제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며 “부동산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는 1060조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SOC사업 등으로 공공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시행령은 가계소득과는 상관없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즉 가계부채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길을 잃은 초이노믹스가 가야할 방향은 수십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당의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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