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며 청와대와 정부를 옹호하자, 김 대표가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책을 주문한 것.

이정현, ‘연말정산 파문’ 홍보부족 탓?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에는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돈을 떼면서 다달이 많이 떼어갔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많이 돌려줬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면 정부는 많이 떼어다가 그 돈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봉급생활자들에게 적게 떼게 되고 봉급생활자가 더 많이 받게 되고 개인이 그 돈을 매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더 많이 떼어서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겠냐고 했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고,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고를 적게 떼고 적게 줌으로 인해 결국 그 때 그 때 그 돈에 대한 활용을 개인이 이득을 보도록, 국민이 이득을 보도록 바꾸자, 이것이 국민적 요구였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였고, 이 제도가 개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소득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더 적게 혜택을 받는데 그대로 이 제도를 놔두자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여유 있게 되는 이 제도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했고, 여야가 다 동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조세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조세제도의 효율성, 합리성을 위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 워낙 국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비가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의료비가 집집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연금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문제를 좀 더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덜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파생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말하자면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증세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걷힌 돈은 어려운 쪽 사람들에게 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있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도 없이 겪었지만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정말 정부부처는 정부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 안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는 기술력을 좀 더 높이고,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한다든지 외부 용역을 맡긴다든지 정부부처 홍보전략의 대폭적 수정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세율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반박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