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두고 야권 맹비난 쏟아내는 까닭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1%로 하향조정하였지만 한국은행은 2.8%, KDI 전문가조사 2.6%, 무디스 2.5% 등 2%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또한 중국경제가 위기징후를 보이면서 국제경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 2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의 가구와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축소, 골프대중화 확산 등의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이 가계소득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 가계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골프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방안은 정부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이하며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소비촉진방안이 아닌 취약한 서민계층에 우선 적용되는 소비촉진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인 가계소득 하락을 막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 때 야당이 제안한 온누리 상품권 예산 편성에 대해선 총선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고 매도하더니, 결국 내놓은 게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매출을 위한 자동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자는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궁핍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정부는 26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효과가 있다”면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