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대비 연간 채무 약 9조원 급증, 이자수입은 약 8500억 급감
지자체의 자율-책임성 부여에 기반한 근본적 재정구조 개선이 우선

[트루스토리] 천호영 기자 = 박근혜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뚜렷한 효과없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이 본격 시행 전인 ’08년 대비 ‘14년 지자체 채무는 9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이자수입은 8500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지출 달성을 위해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 486억에서 2009년에는 25조 5531억, 2014년에는 27조 9913억으로 6년새 47%나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집행하기 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급감하여 2008년 1조 7863억원이던 이자수입은 2009년 1조 3575억, 2014년에는 9377억으로 48%나 감소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조 7305억을 일시 차입해 1256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정부는 712억만 이자보전을 해주어 이자액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2013~2014년의 경우 일시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이 이루어졌지만,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증가해 결국은 차입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한 것.

지방채 발행규모는 2008년 3조 148억원(발행한도액 대비 42%)에서 2014년 4조 3314억(한도액 대비 58%)로 1조 3000억이 증가했고, 발행한도도 15% 증가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 이월ㆍ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외에도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과 빈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등 역기능도 존재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할 경우 차입금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전히 승수효과(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활성화를 제고)를 빌미로 매년 조기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자체의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강요해왔다.

행자부는 지난 1월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해 상반기에 2015년도 지방재정 156조 4591억 가운데 광역 58%, 기초 55%인 91조 5000억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최종 집행결과는 목표액 86조 1033억 대비 약 102%인 87조 7561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정부가 우수지자체에 제시한 인센티브액은 지자체별 평균 10억 내외에 불과했다.

단순수치로만 봐도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원한 인센티브 총액은 1198억에 불과했지만, 예금평잔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은 4198억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효율성을 해쳐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