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석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넘보는 놀부 정당” 맹비난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정치권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움직임과 관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을 지켜보려는 파렴치와 이를 위해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넘보는 놀부 정당의 심보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표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비례대표 축소 결사저지 농성 돌입’ 선포대회에 참석, “지금 정치개혁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참담한 지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어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의당은 그동안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분 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며 “지역구 의석 채우는 잔여의석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표를 살려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요체”라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되어야지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서 농어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원내 3당 지도부 회담을 통해서 지역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