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했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했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해, 본인은 물론이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

특히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은 그야말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유관순 없는 교과서’라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래저래 확실한 건, 박 대통령이 굳이 밟아도 되지 않을 ‘지뢰’를 밟았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늪’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화 블랙홀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