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

[세종 = 트루스토리] 이영훈 기자 = 박근혜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회의원 33명이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지선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긴급서한을 통해 “해당 투표행위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으며,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민들을 압박했다.

특히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달 28일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성명을 발표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지선언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라며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인류 최악의 재앙과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하며,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까지 안고 살아야 할 만큼,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발표했다.

지지선언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천명한 영덕군민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표현으로 누구의 방해 없이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가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에 김제남, 도종환, 장하나,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김기식, 홍의락, 정진후, 김성곤, 배재정, 김상희, 우원식, 신학용, 백재현, 김기준, 유인태, 유승희, 최원식, 신정훈, 유성엽, 인재근, 강동원, 서영교, 이미경, 신계륜, 진선미, 우상호, 남인순, 전순옥,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은수미 의원(이상 33명)이 동참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3개 법률가단체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비롯한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이나 탈법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