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논쟁에 대한 법무부의 발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3일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 사시를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변호사산체도 불만족을 표했고, 로스쿨관계자들은 실력행사를 시작했다. 서울대로스쿨을 비롯한 여러 로스쿨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했고, 로스쿨교수들은 사법시험출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발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 발을 빼는 모양세를 갖추었다.

이에 대해서 로스쿨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대한민국과 법조계를 인질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과거 대한민국은 재벌들을 지원하는 재벌정책으로 인해서 재벌은 대마불사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인질로 삼은 인질범으로 비유되곤 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조인양성제도와 법조계는 로스쿨의 인질이 된 것인가 묻고 싶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이 85%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50%도 아니고 85%가 원하는데도 사법시험존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소수의 로스쿨관계자들의 데모와 무력시위에 법무부와 국가와 국민의 굴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 나라의 법조계가 로스쿨의 인질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85%가 원하는 사시존치에 대해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법무부는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너무나 강단이 없는 정부이다. 국민의 85%가 원하는 사시존치를 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시존치가 된다고 해서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존시키고 그것도 사법시험은 로스쿨의 10분의 1도 안되는 규모로 존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자퇴서를 내어던지는 로스쿨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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