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나친 ‘가족사랑’이 문제였던 것처럼,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과도한 ‘아들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용준 후보자의 두 아들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개발을 앞둔 경기 안성과 서울 서초구의 땅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머니가 손자들에게 사준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사전에 땅을 둘러봤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김용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두 아들이 모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저체중’에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대목이지요. 김용준 후보자는 비록 책임총리로서의 적합성에는 의문이 있을지언정,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는 많은 이들이 기대와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비리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사실상 첫 번째 인사인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실패에 이어, 김용준 후보자의 인사실패가 연속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와 불법적인 병역면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요즘 김용준 총리후보자 아들들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아들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 받아 의혹을 사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회창 전 총재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두 아들 역시 김용준 후보자의 장남이 체중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9년의 이듬해인 1990년과 1991년 연달아 김 후보자 장남과 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차남은 3년 후인 1994년, 20대에는 매우 이래적으로 드물게 발병한다는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와 이 전 총재는 아들들의 병역문제 이외에도 같은 대학출신의 고시 1년차 선후배 사이로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같이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미국 공화당식의 엄한 아버지처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규율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우리는 엄한 아버지가 아닌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요. 그러나 차기 박근혜 정부 개편안을 보면 엄한 아버지와 성장만 있고 그늘을 비추는 따뜻한 어머니의 철학은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초대총리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여야 정치권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측근의 사면을 끝내 강행한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면대상자로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명단에는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력에 기생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한 이들을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면하다니, 이 대통령에게 있어 ‘공과 사’는 전혀 구분이 안되는 동의어인 듯합니다. 또한 임기 막바지에 절친사면, 멘토사면을 강행하며 끝까지 권한을 남용하는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그 누구로부터도 동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이어진 이 대통령의 사익추구 권한남용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분명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박근혜 당선인조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권 5년 내내 국민에 맞서면서 국정을 파탄 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정 파탄의 공동책임자들을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정치적·법적 시비를 넘어 도덕적 파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권 말, 부패비리 혐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서, 법의 심판을 분명하게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지, 결코 사면될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면이 만약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면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신구권력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건 갈등이 아니라 짜고 치는 밀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번 특사 강행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대문 화재로 정권을 시작해 특권사면으로 민심을 활활 불태우며 마감하게 됐습니다. 5년 내내 재만 남길 모양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