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샷법, 새누리와 한 배 타다...새누리당, 야권 ‘분리 전술’ 강화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국민의당 원샷법이 화제의 정치 검색어로 등극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당과 달리, 국민의당이 원샷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손을 국민의당이 번쩍 들어준 셈이다. 제3당으로서 첫걸음을 뗀 국민의당 행보는 외견상 ‘친여적 행보’로 읽힌다.

재벌 특혜라고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파’를 제외하곤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여론을 마지막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전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의당의 힘은 무력할 뿐이다. 국민의당 원샷법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창당 후’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법안 처리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정치권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오늘도 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외면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당에 대해선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 의지를 보였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야권 ‘분리 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17석으로 원내교섭을 꾸리지 못해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및 더민주와 아무런 차별화를 구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신생정당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의 적극적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그림이 그려짐에 따라 ‘새누리당 2중대’라는 누리꾼들의 비판과 조롱도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잇다. 그렇다면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

‘원샷법’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후 여러차례의 수정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기업특혜의 방지장치를 만들어놨다는 게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짜증을 내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목소리”라며 “오늘 처리 예정인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에 다 문제가 없다.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앞서 지난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기득권 양당구조와 싸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장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민의당을 겨냥 “새누리당의 억지에 한 손 덜어주는 행보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 달라”며 “만일 양당이 원샷법 통과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두 야당은 국민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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