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도자는 처벌 안 받는 게 다른 점”…“폐지가 나라 살리는 길” 거듭 촉구
[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투자금의 몇 배를 수당으로 실제 지급하되 갈수록 수당규모가 줄고 지급시기도 늦춰져 끝내는 몰락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불법다단계판매 영업과 아주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사업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논평을 통해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연금수령액도 깎이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을 보니,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수당 수령액도 차츰 줄어들었던 제이유의 불법다단계영업과 똑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가입자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밀린 수당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던 정부가 완전히 닮은꼴이다.
납세자연맹은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바닥났을 때 국민 피해로 귀착될 국민연금의 미래를 짐작케 해준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범죄자인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점과 대조적으로 400조원 연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관료조직과 대기업의 대주주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민연금 주무부처 장관이 이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 팔았음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사기 쳐서 만든 제도”라고 시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기금의 규모가 2043년 2465조로 최정점에 도달하는 데, 이에 앞서 수년전부터 외국인투자자와 부자들은 미리 주식매도를 시작하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금이 투자한 주식값이 반토막 나는 등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한국경제 붕괴 시작되고, 젊은 세대가 보험료 납부거부 시위에 나서는 등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2050년께 젊은 세대들의 요구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법령을 고쳐 연금지급액을 최근 그리스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특히 “부도덕한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담보로 얻어 쓴 빚(연금부채)을 미래세대가 갚을 의무는 없다”면서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국민다수가 원하면 가능하며, 그 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맹 측이 밝힌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실효보험료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 일자리감소 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