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가 증세 논쟁을 이어가자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더민주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식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이고,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며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 근로자에게 부를 분배하는 ‘부의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오히려 늘어나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법인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전임인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분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