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구글 등 일부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지도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 입장 논평을 내고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은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은 몇몇 특정기업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요구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안보 등을 이유로 이미 수차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기업의 제휴업체에게는 정밀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까지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도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정밀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국민의당은 “이런 사안을 두고 특정 기업의 자사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만약 지도반출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우리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건없는 국외 지도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없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기업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하여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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