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명서에 쏟아내는 비판의 목소리, ‘최경환이 하면 로맨스?’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성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최경환 의원이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혼란의 시작’이고 그래서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진행했고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묵살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2004년 3월 9일 홍사덕·유용태 의원 등 159인이 발의했으며 같은 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찌된 일인지 막상 자신에게 탄핵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을 탄핵하지 말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성명은 그래서 ‘모순투성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2004년 우리 손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그러한 논리라면, 한나라당은 ‘역사의 죄인’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였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지금도 적용이 된다면,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였던’ 공범 혹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경환 의원은 또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탄핵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주장일 뿐이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야당을 겨냥 “나라의 운명도 국정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략적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새누리당 역시 과거 자신들의 정략적 욕심을 채우고 대권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나서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특히 “뭐가 급해서 뭐를 도모하고자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 역시 과거 한나라당은 뭐가 그리 급해서 뭐를 도모하고자 노무현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느냐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게 최경환 의원의 성명을 접한 국민 대다수의 사고다.

나아가 과거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은 현재 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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