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저항하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하며 마지막 전투 벌이는 까닭은

[트루스토리] 조정현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왜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사실상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왜 새누리당이 그토록 대통령 후보로 바라고 원하는지 그 이유 또한 증명이 됐다. 가재는 게편인 셈.

다음 정권에서 특검을 통해 황교안의 실체를 A부터 Z까지 해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우주의 기운을 받아, 아니면 최순실의 지령을 받아 ‘압수수색에 박수를 칠 이유는’ 단 1%도 없었다. 그 불확실한 가능성에 특검은 도전했던 것이다.

3일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수사관 20여명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치 시험문제 답안지를 읽듯, “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대상은 경호실, 의무실 뿐 아니라 본관의 부속실, 비서동인 위민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으로 ‘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마치 특검의 활동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빨치산 활동으로 보이는 듯, 압수수색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도, 청와대는 “국가 안보시설”이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통해 청와대에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 일당은 ‘안보시설’에 마음껏 들낙 날락 하게 했다. 기치료사, 주사 아줌마도, 독일 말 장수도, 헤어숍 원장도, ‘안보시설’을 제 집 드나들 듯 이용했다. 안마사도, 미용사도 보안상 필요한 검문과 검색도 받지 않고 프리패스 했던 청와대를 “특검은 들어오지 말라”는 이중적 화법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 입구에서는 검문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안보시설’이라며 들어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청와대 곳곳에 쌓여있는 ‘범죄 증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도망조차 갈래야 갈 곳이 없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충분히 상상 가능한 ‘마지막 전투’인 것은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의 비극이 한 개인의 존재를 이토록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박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까닭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그 어떤 명령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국가 공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진짜 범죄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 책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황교안 대행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야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나아가 황교안을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막가파식으로 국가공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