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보건의료정책 발표 기자회견...“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보장은 후진국이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걱정보다 먼저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OECD 평균 의료보장률은 80% 이상이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수술·입원비 보장률은 90%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장률은 60%를 갓 넘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많은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병원비 걱정에 실비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에 국민의 70%인 3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가구당 3~4개씩, 월 보험료는 30만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건강보험증 하나로 가계비 지출은 줄이고 병원비 걱정없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1시간 대기 3분 진료는 일상이 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담과 관리를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도 없다”라며 “만성질환 시대에 예방과 건강관리가 중요한데도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박근혜 정부는 의료체계의 병폐를 뜯어 고치기 보단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왔다.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의료체계의 공공성은 더욱 훼손되었다”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이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긴 참담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 OECD 평균 건강국가를 만들겠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심 후보는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나 차지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겠다”라며 또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의료비 걱정을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 100%를 보장하겠다”면서 “OECD 선진복지국가들이 실시하는 상병수당을 한국에도 도입해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병원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장애인, 이주민,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50만 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저소득층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라며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전환해 유학생, 미등록체류자 등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로 장애친화적 건강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며 “신(新)고려장이 아닌 선진 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하겠다. 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동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서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면서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라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우리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안심하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가족주치의를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심상정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