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권 무력화 의도” vs 野 “역대 최악 인사시스템”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고위 공직 후보자 6명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26일 강도 높은 ‘기싸움’을 선보이며 청문회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검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의혹제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라며 “당사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의 과정이다. 일단 정치공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미리 찍어놓고 무조건 반대, 묻지마 낙마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에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늘어놓고,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후보자들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던 김상조, 강경화 효과가 시장과 외교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라며 “여당은 부적격 후보를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 그러나 무조건 낙마를 요구하는 것은 새 정부 흠집 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여러 언론에서도 부적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우리당 교문, 국방, 고용노동부 상임위 간사위원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 ‘부적격3종세트’ 후보자는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당 간사 위원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인사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과연 이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탕평, 대화합의 인사인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체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5대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데서 출발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왜 스스로 설정한 인사5대원칙에 위반되는 각료후보자를 계속 청문재청하며 임명을 강행하라고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입장과 해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어 “특히나 국회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또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휴지조각 버리듯 버릴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리투성이인 적폐후보를 내세워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인사청문 대상도 되지 않는 적폐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하무인식 코드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로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 보은인사로 인해 인사참사가 계속 된다면 국민의 기대와 인내도 한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5대 비리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실랑이하는 일을 없겠구나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깨졌다”라며 “지금 지나간 이낙연 총리,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도 이 다섯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원천배제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국가운영에 아주 중요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장관 취임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며 “우선 본인들이 거취를 정확히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상 이 분들 임명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국무총리 지금 존재감이 없다. 책임 총리란 말이 무색하다.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청문회 문제로 실랑이 말라. 지금 비상시국 얼마나 강조해왔나”라고 따져 물으며 “하루라도 빨리 임명제청 철회하고 새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조각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민주